한일중 회담의 주요 논의내용과 기대효과

오늘(2024, 5, 27)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과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5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담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중국의 리창 총리,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Voice of America)​.

27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 측에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아닌 ‘2인자’ 리창(李强) 총리가 참석했다. 중국은 첫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2008년 이후 이번까지 9차례 모두 총리를 참석시켰다. 중국 입장에선 관례대로 총리를 참석시키는 거라 주장할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정상이 참석하는 만큼 중국도 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3국 정상회의에 총리를 보내는 건 주석은 정치·외교·군사, 총리는 경제 분야와 내치를 맡는 방식으로 국제 행사 등 업무 분담을 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선 1982년 덩샤오핑(鄧小平) 주석이 개헌을 통해 도입한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이러한 원칙이 생겼다. 정부 소식통은 “경제 협력은 꾸준히 3국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면서 “그런 만큼 한일이 (중국의 총리 참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건 2008년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재임 시절이던 이때 중국에선 당시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전권을 행사하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참석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집권하면서 상항이 달라졌다. 시 주석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 1인 체제’가 크게 강화된 것. 앞서 시 주석은 3월 국무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총리 권한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당정분리 원칙도 폐기했다. 리 총리는 시 주석의 저자성 성장 및 당 서기(2002~2007년) 비서실장을 맡은 측근이기도 하다.

외교가에선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가 지역·안보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다 경제 이슈에 대한 중국 총리의 역할이 약화된 만큼 주석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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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내용

1. 경제 협력 : 상호 투자 확대와 자유무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한중일 3국은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경제계 인사들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2. 지역 안보 :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면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입장을 취했으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Voice of America)​.
3. 인적 교류 : 지속 가능한 개발과 인적 교류 촉진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침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이번 회담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안보 문제를 협의하는 중요한 자리로서, 한중일 3국이 상호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대효과

또한 오늘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의 기대효과를 다시한번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째,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3국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지역 안보 문제,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논의하며 동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문화적, 학술적 협력을 증진할 것입니다.

차기개최 예정국가

차기 한중일 정상회담은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과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Voice of America)​​ (Voice of America)​.